반응형 사회 범죄율1 CCTV (영상정보처리기기) 관련 법규 CCTV는 우리말로 폐쇄회로 TV로 많이 사용되지만, 법률 용어상 '영상정보처리기기'이다.CCTV 관련 법규는 20여개가 넘는다. 그 만큼 사회 치안과 기업, 주택, 차량, 시설 등 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요가 많고,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이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몇가지 주요 법규를 알아보았다. 제3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. 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17., 2018. 12. 31., 2023. 9. 12., 2024. 1. 2.> .. 2025. 2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