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무상 이전.. 무상이 아닙니다.

연말이면 공공기관 연구소와 대학에서 특허를 설명하고 기업에 이전하는 행사 메일이 많이 옵니다.

무상 이전 기술도 있는데, 무상이 아닙니다.

 

기술료가 무상이다는 것이며, 특허관련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

 

갓 창업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확보 차원에서 별 필요는 없으나 향후 응용이나 기업 가치를 생각해서 무상이라고 해서 받을려고 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됩니다. 

 

 

1. 권리 이전 수수료

    - 특허청에서 직접 이전수행 : 

권리이전료	매 건마다 40,000원
등록면허세	매 건마다 21,600원
인지세	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
	과세문서의 기재금액	인지세
	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	20,000원
	1천만원 이하 및 무상	0원
	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	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	350,000원

   - 대리 위탁시 추가 비용 : 수십 만원 예상

 

 

2. 특허 유지비 (연차 등록료)

  - 매년 특허 유지비를 내어야 하고, 청구항수와 연차가 늘어 날수록 증가합니다.

  - 10년차 청구항 10개 인 경우

    :  21만6천원 + 4만9천원 x 10 = 70만6천원

 

구 분	설정등록료		연차등록료				추가납부기간
	(1~3년분)		4~6년	7~9년	10~12년	13~25년	납부시 가산료
기본료	매년 13,000원		매년	매년	매년	매년	1개월 까지	등록료의 3%
			36,000원	90,000원	216,000원	324,000원
가산료 (청구범위 1항마다)	매년 12,000원		매년	매년	매년	매년	2개월 까지	등록료의 6%
			20,000원	34,000원	49,000원	49,000원

  

'天下莫無料(천하막무료) :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' 고 생각해야 잘 살 수 있다 고 합니다.